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신속협상권(TPA)을 갱신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연장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지만 미 업계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TPA 연장 가능성을 완전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4일 통상교섭본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TPA의 연장을 의회에 요청하자 미제조업자협회(NAM)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TPA 연장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 엥글러 NAM 회장은 “TPA가 연장되지 않으면 도하라운드와 한국·말레이시아와의 FTA 등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FTA가 없으면 제조업체들은 14%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 부담은 결국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TPA가 연장되면 한·미 FTA 협상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TPA 시한인 3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국이 아직까지 핵심쟁점 사안들에 대해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교역 규모가 훨씬 작은 캐나다와도 FTA 협상이 9차를 넘어섰고 아세안과도 16차, 칠레와는 3년, 일본과는 무려 5년째 연구만 하고 있다는 점도 협상 기간 연장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협상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TPA 연장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이 노동권 보호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TPA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바이런 도건 등 민주당의 상원의원 7명은 TPA 갱신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양국 협상단 역시 부정적이다. 우리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협상 기간이 길다고 협상이 충실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며 협상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참여정부 4주년 기념 합동 심포지엄’에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지만 하기로 결심을 했으며 앞으로도 고생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협상 타결 의지를 확고히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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