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조4417억원을 비롯, 2005년 1조6410억원, 지난해 1조8169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올해 1조9937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1조786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5년 동안 총 8조67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일자리 창출은 미약해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있으며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20∼29세의 청년층과 30∼39세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서울의 취업자 수는 475만2700명에서 2004년 483만700명, 2005년 488만9700명, 지난해 490만5600명 등 증가세를 보였고 인천시도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117만8700명에서 122만8100으로 늘었으며 경기도의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462만1700명에서 522만8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과 충남북, 강원의 취업자 수는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은 지난 2003년 63만8900명에서 지난해 66만900명으로, 충남은 같은 기간 90만2100명에서 96만74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충북(66만7500명→68만6000명)과 강원지역(66만4500명→68만400명)의 취업자 수도 늘었다.
반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전남의 취업자 수는 지난 2003년 95만7900명에서 지난해 91만7900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전북도 같은 기간 83만7100명에서 82만8700명으로 감소했다. 경북도 지난 2003년 137만100명에서 지난해에는 136만2800명으로 감소세였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가 소폭 늘어난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도 20∼29세와 30∼39세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활성화 정책 등은 일시 지방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지방을 떠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등 큰 그림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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