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6일 재계의 상법 개정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전달해주면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주관한 상법쟁점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3대 쟁점조항을 모두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최종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재계는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3개 분야에서 공동협력키로 했다. 또 분기별로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 장관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곧 발표 예정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연초 30대 그룹이 제시했던 5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목표 이상 달성해 지난해(7.5%)와 비슷한 7%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쯤 정부와 업계가 함께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한 뒤 4월 중 민·관 투자협의회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조업과 기반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서비스 분야의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기업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서비스 분야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자부 내에 ‘지식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세제·요금·입지·부담금 등 서비스 분야의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 자금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 전국 50개 공과대학에 혁신센터를 신설해 성장동력 발굴과 핵심기술 조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 역시 올해 R&D 투자를 지난해 대비 10% 이상 확대해 혁신역량 확충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R&D 투자액은 지난해 24억7000만원에서 올해 12% 이상 증가한 27억7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 5단체의 건의도 이어졌다. 우선 무역협회는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환율 안정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수립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도입과 함께 신흥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상생협력의 범위를 1차에서 2·3차, 제조업에서 유통·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 모두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경련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금액 확대와 함께 해외사업 금융보험 신설, 후속 유전개발 펀드와 광물자원 펀드 출시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줄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해외진출 시 ‘에너지+인프라산업’ 연계 모델을 제도화하고 이를 정보기술(IT)·건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사진설명=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6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의 손을 잡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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