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건교위 의원 8명이 탈당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일정차질 생기는 등 영향 없나.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해 어려운 것을 예측하기 보다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민생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 안정 과제는 국민 관심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부동산 말고도 기업환경개선분야, 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 등 개정안이 올라갈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예전에 한·칠레 FTA 비준과 관련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쫓아다녀서 설득한 전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콜금리 동결됐다.
▲조금전에 한국은행이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제상황 감안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펀드 비과세 방침과 관련 역외 펀드 비과세 혜택은 결정안됐다. 어떤방향으로 갈 것인가.
▲검토가 마무리됐다.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문제 이슈되니까 재경부는 법인세 감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감세논쟁이 불붙었던 지난 2005년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고 법인세 낮춰도 기업투자 늘어난다는 보장없다며 반대했다. 2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점을 설명해달라.
▲어제 발표한 것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조세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와 충분한 논의했다. 법인세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면방식, 감면기간 균발위 등 의견수렴 거쳐서 발표할 것이다.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로 해외주식투자한다는 보도 나왔다. 재경부와 협의있었나
▲(허경욱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한은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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