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21세기는 정치 우방은 있어도 경제 우방은 없는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냉혹한 무한경쟁 시대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는 과학기술을 무기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경쟁력 강화계획’이라는 연두교서를 통해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늘리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세금 혜택을 높이고 청소년의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엔(250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2006∼2020)을 수립, ‘세계의 공장’에서 2020년까지 ‘과학기술 대국’의 청사진을 내놨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또 그동안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인력·지역 혁신 등 미시경제 정책은 범부처적으로 종합 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은 2003년 세계 27위에서 2006년에는 6위, 16위였던 과학 경쟁력은 12위로 각각 뛰었다. 과학기술 혁신에 매진해 온 결과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올해는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07년 업무를 추진코자 한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전 2030’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토대 하에 수립됐다. 과기부는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별 톱 브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둘째, 정부 R&D 투자 10조원 시대에 대응, R&D 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지난해 수립한 ‘국가R&D 사업 중장기 토털 로드맵’을 토대로 R&D 예산과 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조정할 것이다. 500억원 이상 대형 국가 R&D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 철저한 사전 검증과 평가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10∼20년 후를 대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 R&D 예산중 기초연구 비중을 25.3%까지 확대하고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융합기술 등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주시대의 개막에 대비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우리 땅에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센터 건설과 발사체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대용량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가 올해 8월에 완공된다. 미국·유럽연합(EU) 등과 공동 추진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사업도 올해 실행에 들어간다.
넷째, 국가발전의 핵심 자산인 과학기술인력을 주기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것이다. 융합 및 기업연계 교육을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영재가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를 늘려 과학기술 인력기반을 넓히는 일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의 열매가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성장을 이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완성도 높은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인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여기에 국민적 성원이 합쳐진다면 과학 강국을 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력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때 선진한국의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가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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