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문제 시각차 ‘평행선’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타결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쇠고기 문제가 이번 7차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떠 올랐음을 말하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는 FTA의 협상대상은 아니지만 이 대사를 통해 미국의 의지가 전해진 만큼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 양국간 기술협의가 결렬된 만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쇠고기 문제 해결되면 협상타결도 가능

양국은 11일 밤(한국시간)부터 미 워싱턴 D.C.에서 7차 협상에 들어간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모두 난제이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문제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선결조건이 됐다.

이 대사는 “미국은 뼛조각 문제를 쇠고기의 ‘품질문제’로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국민 보건’ 문제로 보고 있어 심각한 입장차이가 있다”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역결과 나오는 뼛조각 수의 상한기준을 정해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반송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 문제를 WTO제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짐작케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가졌던 기술협의가 아무 성과없이 결렬된 상태여서 이번 협상에서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도 관심

쇠고기 문제와 함께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의약품 분야의 ‘빅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이미 정부는 현행 5단계인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3단계로 축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김종훈 우리측 대표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구제와 관련, 관련법을 고치라는 우리측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관련, 최석영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는 “빅딜이든 패키지 딜이든, 결국에는 양국의 핵심관심사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하나만 어긋나도 협상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하나만 해결되도 타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협상을 전후로 소규모 딜이든, 패키지 딜이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mail]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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