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주요 기구에 재직 중인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정부패를 담당하고 있는 시임 칼라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파이낸셜 타임스(FT)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유럽법원, 회계감사원 등 주요 기구에 근무 중인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라스 부위원장은 “아직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각 국의 예를 참조해 구체적인 실행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유럽연합 주요 기구 개혁 차원에서 재산공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재산과 150유로(20만원) 이상의 선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법원이나 유럽의회의 경우 이런 의무규정이 없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장기적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재산항목의 공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근 유럽법원에 판사로 근무했던 벨기에인 멜치 와텔레가 마이크로소프트사(MS)와 EU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MS 소송을 지원하면서 특히 이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아직도 유럽법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사기업의 법적소송을 도와 주었기 때문에 이익이 상충된다는 비난을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9년 3월 부정부패 스캔들로 20명의 집행위원 전원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EU 시민들의 40%만이 집행위원회를 신뢰할 정도로 그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들의 신뢰도는 46%를 기록했다.
/anpye@fnnews.com 안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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