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을 열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제공할 보상조치는 중유 가치로 환산한 중유와 식량, 전력 등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 부담액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에너지·경제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5개의 실무그룹을 앞으로 60일 이내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초기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5개국의 보상조치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한국 등 관련국들은 이에대한 보상조치로 중유 5만t을 같은 기간 중 북한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에 지난 2003년 1월 추방됐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이 복귀하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불능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나온데다 확실한 핵폐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핵동결 대가로 중유 50만t 지원을 가능케 했던 제네바 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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