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복지재단 주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올 상반기까지 100가구를 선정,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전면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이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어서 새로운 복지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복지재단은 14일 ‘2007년 서울복지재단 비전 및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올 상반기부터 2009년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할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기준 100∼120% 수익자)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기준 120∼150%)을 대상으로 서울복지재단과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4만여가구 규모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20만5000원) 수준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그동안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따라서 스스로 자활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거나 수입을 속이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일정정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이에따라 오는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모·부자복지시설 생활인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단 참여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숙인 등에 해당되는 1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선정된 100가구는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복지재단이 주선한 민간기업은 매칭펀드를 통해 이 금액의 최고 1.5배를 지원한다. 예를들어 참여가구가 매월 20만원을 저축할 경우 민간 기부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서 3년간 약 2000만원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금융교육, 창업전문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성규 대표는 “대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미리 시작한 외국의 경우 통상 60∼70% 가구가 끝까지 프로그램을 마쳐 자활의 기반으로 삼는다”면서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새로운 차원의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또 ‘천만·다·행 프로젝트’를 적극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천만’ 서울 시민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누자는 취지의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돕는 ‘지역아동 서포터즈’, 의료 및 봉사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복나눔 네트워크’, 소회계층에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사랑의 객석 나눔’ 등의 활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복지 현장 수요를 파악해 민간자원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 정보지원센터’ 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대표는 “같은 기부량이라도 어느 곳에는 쌓이고 어느 곳은 부족하다”면서 “복지시설 831개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으로 복지 수요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자치 실현모델’ 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대표는 “중앙 정부에서 같은 잣대로 서울 강남구 복지관과 지방 복지관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 복지시설 평가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해 복지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