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가계의 경제구조가 부채규모 확대, 단순소비 가구수 증가 등의 형태로 악화되면서 콜금리를 내려도 예전만큼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정규일 통화연구실 차장은 ‘소득분배 구조와 통화정책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소득을 모두 현재 소비에 지출하는 이른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콜금리를 내리면 소비증대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오히려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계에서 단순소비 가계의 비중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하위소득계층인 소득 하위계층 20%는 외환위기 이후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며, 중간소득계층의 저축률도 외환위기 이후 낮아지고 있다. 또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단순소비 가계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콜금리 인하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단순소비 가계 비율이 0%→30%→50%로 점차 높아진다고 가정할때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첫 분기의 소비증대 효과는 0.32%→0.49%→0.85%로 각각 확대되지만, 효과의 지속기간은 8분기→6분기→4분기로 짧아졌다.
반면 단순소비 가계 비율이 30%→50%로 확대될 경우 총소비의 변동성은 0.026→0.052로 두 배 정도 확대되는 등 콜금리 인하시 소비진작효과는 별로 없고 변동성만 더욱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콜금리를 내리면 경제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집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최근 금리 인하시 부작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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