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물가안정목표’ 실효성 논란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이 한국은행의 ‘중기물가안정목표’가 시중의 유동성 과잉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재경부와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측은 2007∼2009년 2.5∼3.5%(소비자물가기준) 수준인 중기 물가안정 목표가 과잉 유동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유동성 동향과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한은이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5차례 콜금리 목표를 인상했지만 정책의 선제성과 속도조절 측면에서 미흡해 실질적으로 과잉유동성을 줄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이어 “세계적으로 무역이 늘어나고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도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소비자물가기준으로 중기물가안정목표가 2.5∼3.5% 수준이지만 물가는 2.5%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 과잉으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시중 단기 유동자금은 51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유럽연합(EU) 방식으로 적정통화량을 산정한 결과 2.5∼3.1%(12조7000억∼15조8000억원) 많아 과잉 유동자금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기상 재경부 생활경제과장은 “소비자물가는 국제상황, 기후 등에 민감한 유류와 농수산물(곡류 제외)이 포함된 반면 근원인플레이션은 곡류는 포함되지만 다른 농수산물과 유류는 빠져있다”면서 “기준이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0.4∼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중기물가안정목표는 지난 2004년 도입돼 2004∼2006년 근원인플레이션 기준으로 2.5∼3.5%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5∼3.5% 수준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질적인 물가안정목표는 2.1∼3.1% 내지 2.0∼3.0% 수준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중기물가안정목표 기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만큼 아직까지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 “2009년에 중기물가안정목표가 끝나면 2010년에 가서나 기준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