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2012년 환수 확정

오는 2012년 4월17일자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된다. 같은 날 한·미 연합사령부도 해체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에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미국은 2009년을 주장했으나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기간과 대북 억지전력 확보 등을 감안해 2012년쯤이 적당하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94년 12월1일부터 평시 작전권만 단독 행사하는 ‘반쪽 권한’만 가졌던 우리 군은 전작권까지 환수하게 돼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현행 군사지휘체계 아래서는 방어준비 태세인 ‘데프콘Ⅲ’가 발령되면 전작권은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연합사령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작전통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2년 전작권 이양과 함께 연합사도 해체돼 한국군은 전시 미군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양국은 이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주한 미통합군사령부(USJTF-K)와 한국합동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공동 작전하는 형태로 군사동맹 구조를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우리의 지위에 대한 북한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와 실효성 있는 집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