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기업의 올해 대졸 신입 사원의 초임은 동결하고 나머지 기업은 임금 인상률을 2.4%로 축소할 것을 골자로 한 ‘20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국노총이 요구한 9.3%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총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 라인은 고임금 추세에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비교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경제 규모가 우리의 2배 이상인 일본보다 10%나 높은 점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졸 초임뿐만 아니라 97년 임금 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05년 한국 임금 수준은 192.1인 반면 일본은 101.7, 미국 122.9, 대만 117.8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고임금 환경은 기업의 대외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용 능력까지 약하게 만든다.
이처럼 생산성과 동떨어진 고임금 추세는 노동계의 강성투쟁과 연계돼 있다고 봐야하며 그 바탕에는 이른바 연공형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경총이 임금체계를 비롯해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이른바 고정 상여금, 집단 성과금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단기간에 고치는 데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동결 등을 무리 없이 달성시키자면 노동계의 협조가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따라서 노동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한계점에 이른 고임금 추세를 이대로 두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와 사용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계 역시 정규직의 기득권 일부 포기와 함께 고임금 추세 개선에도 동참하는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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