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中·日에 앞서야”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목표와 관련, “기업이 필요한 디자인, 연구개발, 법률서비스 등 고급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미국시장과 동조화시켜 이 분야를 동북아에서 선두로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이 미국과 FTA에 소극적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치고 가면 한국에 위기감이 온다. 우리가 밀리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카드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목표와 관련, “(집값이) 금리 수준 이상으로 절대 오르면 안되며 폭락해서도 안된다”면서 “연간 약 10% 오르더라도 물가 인상률보다 낮거나 금리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지가 안맞게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양도세 실효세율은 (집값의) 10% 내외이고 종부세는 1%가 안돼 1%대인 미국의 평균 보유세보다 낮다”면서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굳이 이사를 가려면 싼 동네로 가면 된다.

그러면 돈이 한참 남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과 개헌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면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니까 제 양심이 필요하다는 대로 소신껏 가겠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 방향과 관련,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했으며 개각에 대해서는 “혁신 등 참여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새로 익혀야 하는데 바깥에 감이 맞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양성해온 인재들의 밑천이 좀 떨어진 상태여서 가급적 그냥 가려고 한다”며 후속 개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상황 전개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핵 문제, 관계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 문제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기 어려운 것이 국제적 역학구조”라고 말했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