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규제의 정비 실적은 크게 향상됐지만 규제를 개선하라는 권고율도 높아져 실질적인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 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부 업무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정부 업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48개 중앙 행정기관의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주요정책 ▲인사 ▲조직의 3개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와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정보공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규제개혁 ▲청렴도 ▲위기관리 ▲고객만족도 등 9개 부문의 ‘특정평가’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지난해 개별 규제 정비 이행률은 87.8%, 전략과제 이행률은 70%로 양적 측면에서의 규제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각 부처가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권고를 한 개선 권고율도 2005년 29.7%에서 지난해에는 32.1%로 높아졌다.
이는 정부 부처가 생산하거나 강화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보여준다.
이와함께 지난해 각 부처가 연두 업무보고때 제시한 1605개 성과지표중에서 88.5%인 1421개 업무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회는 그러나 북핵실험으로 야기된 개성공단 2차 사업 중단과 6자회담 재개의 장기간 지연 문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치상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국민간 상당한 체감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정부의 혁신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돼 혁신문화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혁신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도 정보공개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이 2005년보다 4.9%상승한 94.9%였지만 정보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체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더 합리적인 비공개 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렴도에서도 종합청렴도 9.0점 이상인 기관이 15개로 2005년의 3개보다 증가했지만 민원인들로부터는 이의제기의 용이성과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적정성 등에 있어 개선여지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관세청, 국세청, 특허청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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