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한 TV 방송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전담팀을 만들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4∼5명 규모의 포털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며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들이 콘텐츠 계약 등과 관련해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 권 위원장은 “출총제 적용 대상기업이 300여개에서 22개로 줄어들지만 대체로 그런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면서 “많은 기업이 자유로워졌으니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재벌그룹 시스템 때문에 개별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퇴출될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들도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것처럼 국내시장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해 “산자부의 물량지도나 가격인상 자제 등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업체들이 행정지도를 기회로 가격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서 그는 “업체들은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자신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얘기”라면서 “행정지도와 담합이 같이 이뤄진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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