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상·자본수지 ‘빨간불’

외환위기 10년째인 올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모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원화절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내도록 하고 자본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투자목적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와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혜택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수지의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난 1월 5억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자본수지는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 공장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수지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수지, 해외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 기타투자수지로 구성되는 자본수지도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가 각각 2억달러와 4억달러 적자를 냈고 단기차입금(33억달러)을 빼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수지는 지난해 186억달러 흑자를 냈지만 역시 단기차입금 422억달러 덕분이었다. 지난 2005년 10억달러에 그쳤던 해외 차입금은 지난해 434억달러로 43배나 급증했고 이 가운데 97%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이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본수지는 엔 캐리 자금, 선박수출 선수금 등 단기차입금 때문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빼면 사실상 적자로 볼 수 있다”면서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단기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갈 경우 주식 폭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적자를 낸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도 그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투자수지 적자는 지난 해 35억달러로 이 가운데 개인과 법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로 빠져 나간 돈이 7억8000만달러에 이른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2005년 2200만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 5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면서 34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달 26일부터는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달러까지 확대되면서 100만∼300만달러의 고가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100만∼300만달러의 취득 건수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25억달러 적자였던 증권투자수지도 해외펀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는 자본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여행·유학 등 서비스 수지 악화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두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도 당장은 문제가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외화가 계속 빠져 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