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 해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요인)로 작용해 왔던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해결됐다.

사실상 협상은 타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농업 고위급 협상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일 “아직 (농업협상이)진행중”이라면서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는 우리측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생검역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는 발언이다.

민 차관보는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5월말 등급판정이 나오면 수입 위생 평가절차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서한으로 확약하라는 요구”라면서 “우리측은 수입 위생조건은 OIE의 판정 뒤 일이고 독자적으로 평가절차나 위생조건을 내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서한으로 약속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미국의 관심사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5월말 OIE의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민 차관보는 “농업 협상은 현재 장관급에서 진행중”이라면서 “이제 내 역할(고위급 협상)은 끝났다”고 덧붙였다.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에서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차관보는 “농업 뿐 아니라 섬유와 자동차 등 다른 분야도 아직 남아있다”고 말해 양측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