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최대 쟁점이 됐다.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과정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한미FTA협상 원문을 공개하겠다"고 답했으며,권오규 경제부총리도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과 관련,"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문 공개하겠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왜 한미FTA에 찬성하는 의원에게만 원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보여주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한 총리와 설전이 벌어졌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가 협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너무 열심히 보여주다가 언론이 캐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면서 "협정문은 최종 자구수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국회가 인정한다면 다음 주에라도 국회에 협정 원문을 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미국과의 최종 문구 조율이 끝나는 5월말에나 협정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한 총리는 이날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망과 관련, 낙관적 전망만 내놓은 채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는 쏙 빼놓았다"면서 "이는 중소기업과 국민을 기만하는 과대광고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조달시장은 거의 마지막까지 구체적 협상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한미 FTA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질문 이어져
우리장 정장선 의원은 "코스피1500 돌파. 수출증가율이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 등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올해 경상수지 적자 우려도 있고 근로자 소득 정체, 기업 사기 저하 등의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해 4.2%, 올해 4% 정도 성장률이 예상되는 데 이는 그리 나쁜 것 아니다"면서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한미 FTA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면서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보호 장벽을 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일자리 배출 능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너무 낮다"면서 "2020년까지는 일본 미국수준으로까지, 2030년까진 OECD 평균까지는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안정망이 향상돼야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환류구조가 만들어진다"면서 "이건 참여정부만의 과제는 아니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분야 119조원 투융자계획 전면 조정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농업 부문의 피해를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한미 FTA는 농업포기 선언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제주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감귤시장이 사실상 개방되면서 감귤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규 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에 대해,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FTA 종합 보완대책 발표시기와 관련, "이달 말까지 피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오는 6월 양측이 서명을 하기 전까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부분의 피해규모와 관련 "당초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봤을때 피해규모가 8조9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15∼20년의 유예 기간을 받은 만큼 피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자세한 숫자는 4월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지금까지 한·칠레 FTA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마다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이런저런 점들을 고려해서 농업 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김홍재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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