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재경부 “수용…화폐단위 변경은 반대”

재경경제부는 한국은행의 고액권 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용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고액권 발행은 지난 2004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론화시킨바 있으나 당시 청와대와 재경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견이 있을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성장 규모로 볼 때 아직도 만원권 수준이라면 과도하게 작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으로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용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권을 만들었을때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고액원 발행과 디노미네이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통용되는 수표가 화폐 형식으로 돌아다니는 것일 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단위가 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노미네이션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서 “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