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뉴스저작권 인식 미흡

국내 기업들의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스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은 국내 주요 기업체의 뉴스이용실태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저작권법을 위반한 기업당 평균 약 30건의 기사를 무단전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언론재단 관계자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8백여개 주요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후 이중 위반사례가 현저한 70여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타났다”면서 “저작권법 위반형태는 무단전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사를 해당 언론사의 지면으로 연결시키는 아웃링크 형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언론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위탁하고 있는 45개 언론사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재단의 ‘뉴스코리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언론사들의 기사까지 포함할 경우 그 위반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위반한 기업에는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은행, 중견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이 망라되어 있다.

언론재단 뉴스저작권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사례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합법적인 구매를 통해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뉴스저작물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에 수록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을 총칭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송승환 명예기자(고려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