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예산 낭비 ‘불감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국가청렴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위법·부당행위로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1400억원이 넘는 등 국가예산 운용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및 국유재산 등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 사이에 모두 18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1850억원을 추징·회수하거나 보전토록 하고 그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정보통신부 등 25개 정부기관의 회계결산에서 모두 7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산하 국방연구원의 전력투자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168억4000만원을 국회의 승인도 없이 차입금 상환(145억7000만원)이나 직원 성과급(22억7000만원)으로 무단 사용했다.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 19억9900만원에서 6억7000여만원을 취사용품 등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건축공사비 9억3157만원을 관서 운영비로 사용했고 정부 부처의 비리와 부패를 적발해야 할 국가청렴위원회도 업무위탁 용역비 3억6000만원과 비정규직 보수비용 6080만원, 전시물 제작비 3557만원 등을 일반수용비(부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비용)에서 집행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이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연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 784채를 매입했지만 그중 551채는 당초 매입 목적에 맞지 않게 가족이 거주하는 관사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입주자 중 124명은 무연고자들이 아닌 인천시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국립명동극장 복원사업이 늦어져 2005년에 이월된 사업비 52억여원 중 22억원을 납품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관급자재대금으로 미리 지급했고 환경부는 2006년에 17억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일반 쓰레기봉투보다 생산가격이 3∼4배 비싸고 재질도 불량해 실용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올해도 5억2600만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예산처 등 10개 기관과 문화관광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환경부 등에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이 복권기금 등 61개 기금을 결산한 결과 546억원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자산총액은 641조4311억원, 당기순손실은 5조6923억원이었으나 복권기금이 보유중인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 48억원, 사업비 반납수익 27억원 등의 수익을 결산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잘못 계상된 자산과 수익이 546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61개 기금의 당기 순손실은 당초 5조6923억원에서 5조6873억원으로 줄었다.

국유재산 계산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서에는 2006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269조7575억원, 채권은 137조5156억원이었으나 과학기술투자펀드에 출자한 증권 400억원, 유가증권 100억원 등 국유재산 3981억원, 채권 4576억원이 잘못 계상되거나 누락됐다. 이를 반영한 결과 국유재산 총액은 270조805억원, 채권 총액은 137조1215억원으로 조정돼 2006년 말 현재 국가재산 총액은 모두 416조15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채무 총액은 차입금 6조4361억원, 국채 264조3174억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2조4602억원 등 모두 273조213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