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류세 50% 인하 검토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유류세를 조금이라도 낮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 계류중인) 유류세 인하법을 관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재완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대표발의한 유류세 10% 인하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가격이ℓ당 1700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유류세 인하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계속 올라가는 국제 원유가격 자체야 우리 정부가 손댈 수 없지만 지금의 유류세 수준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 올린 것으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휘발유가격을 ℓ당 1500원으로 가정하면 그중 세금은 900원 정도로, 서민들이 60%에 가까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기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폭과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50% 정도 인하하는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