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금정책 반발 확산

최근 유류세를 비롯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에 대한 인하 요구가 높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세율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ℓ당 35원 인상하고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조정을 계속 미루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다섯째주 무연 휘발유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면서 ℓ당 1546.53원으로 기존 사상 최고치(지난해 8월, 1548.01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경유 가격도 ℓ당 1242.83원으로 15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1245.79원)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도 재경부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휘발유 대 경유 대 LPG의 가격 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맞추기 위해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ℓ당 35원 인상하고 휘발유 가격은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선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유가보조금을 내년 6월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유값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는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조금이 삭감되면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은 경유값 인상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유가보조금 인상을 위해선 6월 임시국회에서 주행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유류세 인하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휘발유, 경유,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씩 일괄 인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또 지난 1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6월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법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50% 정도 인하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경부는 물가 인상에 따른 소득세율 조정 및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방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