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비용 과도”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이 아님에도 불구 배출 규제에 소요될 기회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 교토협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막기 위한 비용으로 선진국(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4∼5%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인지에 대해 과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돼 있지 않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인지는 더욱 알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며 “교토협정에 따른 규제를 할 경우 2100년까지 낮출 수 있는 지구의 온도는 0.15˚C이고 낮출 수 있는 해수면의 높이는 2100년까지 2.5cm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는 2050년쯤는 석유가 고갈되고 핵융합발전이 개발 상용화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해롭기까지 하다”며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비용은 큰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경제력을 늘려서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의 실상’의 저자인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경 이슈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동시에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원료를 쓰지 않고 현대 문명이 유지될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교토 의정서는 미국이 탈퇴하고 호주가 비준하지 않는 등 이미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준국들 역시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중국, 인도 등 발전도상국들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위해 경제발전의 축소를 강요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e-mail] 박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