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갈수록 ‘악화’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 반품했다. 또 중국산 인쇄용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는 세계적인 완구업체인 마텔사가 최근 중국산 바비 인형에 납성분이 들어있다고 리콜을 선언한데 이은 것으로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여온 돼지고기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호르몬제인 락토파민이 검출돼 되돌려 보냈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호르몬제인 락토파민을 사용한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 1996년부터 가축에 비슷한 성분의 첨가물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관리위원회(USCPSC)에 따르면 올 2·4분기 리콜된 중국산 수입품의 총액은 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5200만달러 보다 2배이상 이상 증가했다. 또 올 한해 미국 시장에서 리콜된 중국산 제품의 총액은 10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또 자국산 인쇄용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중국산 인쇄용지 제조업체에 10.9%∼20.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정부는 ‘비시장경제’ 국가인 자국의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을 단독으로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션 스파이서 미국 무역대표부(UTR)의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무역구제 법을 확신한다”면서 “WTO에 맞서 미국의 무역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가오 전 WTO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점점더 공적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 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