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방향에 대해 ‘기초과학은 정부가, 응용과학은 민간이’ 주도하는 ‘이원화 방식(Two Track)’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기업 R&D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민간의 여유재원을 기업 R&D 영역으로 유인키로 하고 ‘R&D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학기술펀드(가칭)’ 등 다양한 기술금융을 도입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기업투자가 취약한 핵심·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출연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시장활용도가 높아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영역인 응용과학기술 분야에는 민간재원 유입을 유도하고 대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무관심한 기초과학기술 분야에는 정부가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 스스로 R&D에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R&D 관련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대선 공약인 임기내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 5%를 달성하기 위해선 민간 R&D 부문에서 매년 16%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민간 R&D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현재 GDP대비 R&D 비율이 3.4%이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5%까지 올리겠다는 강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R&D 중에 정부와 공공투자가 24%로 76% 이상은 민간에서 한다”면서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부문의 확대가 긴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계산했더니 민간 부문에서 매년 16%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R&D 역량제고가 중요하며 7%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R&D 투자규모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해 왔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인수위도 이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병 삼성전자 부사장과 전호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준양 포스코 대표이사, 이재윤 두산인프라코어 전무, 윤재홍 KT 부사장, 정헌 SK에너지 전무, 유진녕 LG화학 부사장, 박희재 SNU프리시젼 대표이사,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권준모 넥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남진웅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경식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관, 설정선 정보통신정책본부장,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김화동 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최수규 중기청 기술경영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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