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만 민영화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 장관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만 민영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특별소비세를 내리고 기업 접대비 한도를 5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하이닉스식으로 할지 포스코식으로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재벌 문제도 겹쳐 있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만 민영화시키는 것도 재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대책으로 특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고 현행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액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접대비 한도 상향 조정은 “문화가 다른 측면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쌀’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농협은 신용사업만을 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선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협 신용부문을 경영만 따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러 공식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행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은행이 선진국에 해외조사단까지 파견하면서 중앙은행의 운영 방향을 조사했지만 어느 국가의 중앙은행도 현재 한국은행의 권위보다 떨어져 결국 한국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하더라”는 얘기를 소개, 정부와 중앙은행간 관계가 예전처럼 원만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재래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주차장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중기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40% 주차장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특히 “현재 한국경제뿐만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하며 “성장률 6% 정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e-mail]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