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이후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치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돼 정파간 대립이 첨예화, 장기화될 경우 민노총의 사회적 고립 및 대중적 투쟁동력 쇠퇴로 노사갈등 표출이 주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순미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한국노동교육원 주최로 5일 서울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권 교수는 ‘2008년 노사관계 실태와 전망’에서 “2008년은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인데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는 노사정의 태도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노사관계 양상을 좌우할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산업별 교섭 △공무원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편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에서 “2008년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사회적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예방적 갈등관리, 사회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 연구위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이 자칫 인건비 절감이나 근로조건 악화로 이해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공기업 혁신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기조발제에나선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비정규직 대책 △외국인력정책 마련 등 5개 과제를 꼽았다.
선 원장은 이어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꾸준히 밀고 나가 불법파업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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