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방을 시찰하면서 지역현안에 관해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문제가 총선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중립 위반으로 탄핵을 받은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자칫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산은 제2의 고향이라고 발언했고 구미공단을 넓힐 수 있도록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즉석에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정무직 공직자인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심성 정책을 선물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북 구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이 “구미공단을 넓힐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달라”고 주문하자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해 “군산은 나의 제2의 고향”이라며 연내 개발을 지시한 것이 한나라당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동영 전 대선후보도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4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결국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전날 신은경 전 KBS 앵커의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가 선거 운동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면서 “벌써 관권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이 총재가 출마하는 충남 홍성을 방문할 계획을 잡은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론적인 언급이었을 뿐”이라며 선거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안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언급에 대해 야당이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면서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정치학 원론 첫머리에 나올만한 원론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지는 데 대해 대통령은 예의주시하며 염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국가적 현안에 대해 힘을 모으는 일이 소홀히 돼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충남 홍성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도청이전 예정지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서 방문요청이 있었으나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헬기로 둘러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rock@fnnews.com최승철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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