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 및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 측면에서 구조적·미시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수요유발 억제를 위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며 저소득층 및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고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청년인턴제 도입 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며 에너지절약 및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대출 억제 통해 유동성 관리 강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하반기에도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성장논리에 묻혀 거론되기 어려웠던 시중유동성 관리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내 경기 및 물가동향을 감안해 통화 및 신용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과도한 시중유동성에 대해서는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이유는 2007년 이후 10%대 초반을 유지하던 총통화(M2) 증가율이 올해 2∼5월에는 15%에 근접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화 증가세가 수요 증가로 이어져 물가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화관리에는 정책금리 인상과 같은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대출 억제를 통해 통화량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 외형자산 경쟁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억제는 개인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업 대출은 그간 설비투자보다는 인수합병(M&A)을 위한 대출이 기업 여신 확대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M&A를 위한 대출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M&A를 위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5월까지 대출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위축되고 있어 중기 대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요금은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도 안정을 유도한다.
또 전기, 가스료 등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충격을 최소화한다.
그 밖에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세도 필요할 경우 올해 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수입원자재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주거비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6월 초에 발표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 정부는 국제유가 가격대별로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필요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위기관리계획은 두바이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1차 대책이 시행되며 170달러 이상이 되면 2차 대책이 즉각 실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원유 가격과는 별도로 원유 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참여 대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올 3·4분기 중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서민들의 채무조정과 고금리 사채의 저리 대출 전환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대, 신협 대형화를 통해 서민 금융기관의 영업기반도 확충된다.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을 자동으로 상환·관리해 주는 소상공인 네크워크론이 올 하반기 중 기업은행에서 시범실시된다.
현재 일부 시장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재래시장별 상품권 제도도 전국 1600여개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공동상품권’ 제도로 확대된다.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농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시행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 임금 절반 지원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인턴지원제, 보육료 직접 지원, 고령자 임금 보전 등이 신설된다.
청년을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동일 금액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맞춤형 연수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 하반기 3만명을 목표로 청년 해외취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호주 등 8개국과 체결돼 있는 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 프로그램이 앞으로 미국, 영국이 추가돼 10개국으로 확대된다.
여성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오는 11월에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다시 일하기)센터’도 시범운영키로 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던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고령자의 고용안정도 도모키로 했다.
영세사업장(9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체납보험료 및 가산·연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1사1인 채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이 각각 9월과 12월에 마련된다. 오는 9월부터 실시될 2단계는 금융·방송·통신업 등의 규제 합리화를 중심으로 수립되며 12월부터 실시될 3단계는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재택 창업시스템 개발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 등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창업보증지원 규모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창업도 지원키로 했다. 또 민간 벤처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올해 말 8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도 시행된다.
■성장잠재력 확충: 에너지 대책에 집중
성장잠재력 확충은 기존에 발표된 방안 외에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 등을 포함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이 올 하반기에 수립된다.
창호 단열기준 등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를 10월 시범도입, 에너지 사용 효율화도 도모키로 했다.
고연비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 연비를 2012년부터 현행 대비 16.5%로 상향 조정한다. 예컨대 1600㏄ 승용차의 경우 현행 ℓ당 12.4㎞인 연비가 14.3㎞로 고효율화될 수 있도록 유도된다.
교통·물류체계를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연안해운 등으로 다변화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철도와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이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2012년에는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려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내실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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