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타결 직전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장관인사청문특위라는 ‘복병’으로 백지화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초 장관인사청문특위를 포함한 7개 협상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단계까지 갔던 한나라당으로선 청와대의 수용 거부로 민주당과의 정치적 타결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인사청문특위를 포함한 일괄 합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국회법 등 현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은 만큼 인사청문회가 수용되지 않았다고해서 협상안을 추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구성 시한(7월30일)을 넘겨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데다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없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굳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어겨가며 특위까지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특위까지 합의해놓고도 청와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특위를 반대하자 한나라당이 당초 합의사항을 번복, 결국 합의 자체가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원구성을 위해 가능하면 (인사청문특위 구성 요구를)들어주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들어 반대했다”면서 “여야간 최종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측에)관련법 규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사항에 마지막 서명하기전 청와대와 직접 연관된 장관인사청문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최종 판단한 뒤에야 비로서 최종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해서 교섭단체간 협상을 송두리째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입법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조정식 공보부대표는 “어제 4시간 가까이 협상을 하면서 인사청문특위 구성 거의 근접을 했다”면서 “막판에 특위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깬 것”이라며 여야 합의 결렬의 1차적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여야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은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제시한 5일 시한을 고집하면 이는 도발로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시한으로 정한 오는 5일까지 ‘냉각기’를 가진 뒤 이후 6일부터 8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민생관련 법안 처리와 동시에 원구성 협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 및 국조특위 증인·참고인 선정, MBC ‘PD수첩’ 증인 제외 등을 야당측에 거의 양보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권은 이미 합의된 협상안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측은 원구성 문제 등을 포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당분간 경색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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