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리금융공사 등 30여개 공공기관 통폐합”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2단계 방안에는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이 폐지되는 등 3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차 때는 민영화 대상, 민간매각 대상, 통폐합 대상, 경영 기능조정에 관한 것들을 발표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2차 방안에는 정부의 기능과 직제가 개편되고 유사한 정부 기능이 하나로 모이면서 산하 기관들이 하나로 들어오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30여개 기관이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관의 기능을 감안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대상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더 났겠다는 관점에서 발표된다”면서 “어떤 기관은 3개 기관 통폐합돼 하나로 되고, 어떤 기관은 2개 기관이 통폐합되서 하나로 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 기능이 IMF 위환위기(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필요했거나 정책 여건 상 필요했는데 더 이상 이런 유형의 기능은 정부에서 할 필요없겠다고 하는 것은 폐지된다”면서 “대표적으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이 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314개 공기업 중에서 100여개 기업들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서 넘기는, 선진화의 민영화를 하게 된다”면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49%까지 지분을 넘기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넣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머지 200여개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공기업 형태로 남아야 된다는 기관”이라면서 “20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