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공기업 3곳이 사라진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공기업 29곳은 통합하기로 결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세워졌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319곳 중 40곳을 이 같이 ‘2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는 통합 29곳, 폐지 3곳, 민영화 1곳 외에 일부 기능을 떼어내 민간으로 넘기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이 7곳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폐지 대상은 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원이 맡았던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넘어가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맡게 된다.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던 정리금융공사는 2009년까지 사라지게 된다. 코레일애드컴이 하던 철도공사의 철도광고 판매대행 업무는 민간 광고대행사로 넘어간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은 통합키로 했다.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R&D(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합쳐지고, 산업기술 관련 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분야별로 통합된다.
IT(정보통신) 진흥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은 각각 1곳으로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 등도 각각 1곳으로 합쳐진다. 이대로라면 공기업 29곳이 1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 14곳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각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되 활주로나 터미널 등은 국가가 계속 관리키로 했다.
공기업 7곳은 통폐합이나 민영화 없이 일부 기능만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을 줄여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정리 기능이 축소되고, 한국감정원은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줄어든다.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자인진흥원과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의 R&D 관리 분야 등이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디자인진흥원의 R&D 관리팀을 민간에 위탁 운영 하는 식이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2차 선진화 방안은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공기업 20여곳에 대한 3차 선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공기업 27곳을 민영화하고 2곳을 통폐합하며 12곳은 기능을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41곳에 대한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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