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장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공매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주식시장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 개편 방안 중 증시 관련 부분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입주식 매도시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별 상이하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연말에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도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은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아직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활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도 요건을 완화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 고수익 채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중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국내 자본시장 설명회(IR)를 개최하게 되면 중국 투자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 수준에서 높지 않으며 손실흡수 능력 역시 양호하다”며 “가계대출도 건전하고 금융권 손실대응 능력도 건실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9월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그는 “9월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분 8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줄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재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