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大入 3불정책 유지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입에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이 유지되는 등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2012년 대학 자율화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간 정부와 대학간 대립이 심해 폐지 가능성이 높았던 3불정책은 당분간 유지된다. 대교협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교협은 3불정책에 대한 대학간 의견수렴 및 고교와 논의를 통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 및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교협 차원의 연구 TF팀도 운영한다.

반면 학생부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 수시1학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2010학년도 대입에서 내신반영률을 크게 낮출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참여정부 시절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과부)가 대입전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부 비율을 반영토록 요청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 대립각을 세웠고 수시1학기 모집은 정규 수업 파행 진행 및 합격자가 등교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교협은 올해부터 대입 관련 업무를 이양받게 됨에 따라 대입전형의 '사령탑'이 될 대입전형위원회를 대교협 내에 설치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대입이 지향해야 할 기본 철학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며 "대학 자율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 및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 대학 대입전형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학년 전형은 수시가 2009년 9월9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시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수능시험은 2009년 11월12일 치러지고 성적은 12월9일 통보된다. 전형요소는 지금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면접ㆍ구술, 실기ㆍ시험,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등이 활용된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은 오는 11월 말까지 발표된다.

/[e-mail]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