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김성식 “1주택 65세이상.장기보유자 우선 감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6일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에 대해 “소득 없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1단계로 감면해 준 뒤, 과표구간, 과세기준 등 세율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내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 ‘민본21’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6억이냐 9억이냐’의 문제가 아닌 1주택자에 대한 주택정책은 좀 호의적이어야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제약이 가해져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며 부동산 정채상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경우 많은 국정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1주택 고령자나 장기주택보유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11월 중 개정해 오래동안 과중한 부담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12월 초 감면된 고지서가 나가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민본21은 종부세 개편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국정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에 집중돼야 하는데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이 문제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국회 전략상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뭔가 정무적이고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