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절 조세불복액 6배 급증

노무현 정권의 세금폭탄으로 조세불복액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권 들어 각종 세금폭탄 정책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규모가 급증하는 등 세금저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금환급은 지난 2003년 8955억원, 04년 8385억원, 05년 1조5838억원, 06년 1조886억원, 지난해 1조8337억원, 올해 6월 현재 9556억원 등 03∼07년까지 6조2401억원에 달했다.

또 국세청의 법령이 사실판단 착오로 발생돼 납세자가 부당하다며 소송 등 불복에 의해 환급된 세금도 2004년 1050억원에서 지난해 5083억원으로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조세불복규모가 급증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를 불합리하게 징수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과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지나친 과세정책을 쓴데 따른 조세저항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배 의원은 “조세저항으로 납세자들의 소송도 매년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패소율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변호사 비용도 매년 20∼3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