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폭력·사기·절도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10명 중 2명 가량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이고 범죄자는 대부분 30ㆍ40대 남성으로 47.5%는 누범자로 조사됐다.
■“토요일 저녁 8시∼새벽 4시 밤길 강력범죄 조심하세요”
1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8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범죄 가운데 12만4586건(15.5%)이 토요일에 일어났다.
이어 금요일이 11만8859건(14.8%)으로 범죄발생 빈도 2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목요일 11만3057건(14.0%), 일요일 11만2972건(14.0%), 수요일 11만2909건(14.0%), 화요일 11만2872건(14.0%), 월요일 10만7573건(13.4%)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장물, 손괴, 강도, 공갈이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협박범죄는 월요일에, 살인은 수요일에 발생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발생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절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공갈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18% ‘술 때문에’…형사범 100만명 분석
강력범죄와 음주 사이에 일정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폭력·사기·절도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0명 중 17.9명꼴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형사범 100만8253명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17.9%가 취중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4대 흉악범죄의 경우 범죄자 1만4114명 중 29.1%인 4104명이 취중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범죄자는 전체 30만5386명 중 취중범죄자가 35.8%에 달했다.
■서울시 범죄발생지역 강남구↑, 금천구↓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3만2281건), 서초구(2만3719건), 송파구(2만536건), 중구(1만9천891건), 영등포구(1만9081건), 강서구(1만8200건)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금천구(9188건), 도봉구(9358건), 용산구(1만312건), 강북구(1만998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범죄 최다 빈발 지역은 부산진구였으며 대구는 달서구, 인천은 부평구, 광주는 북구, 대전은 서구, 울산은 남구 등 순이었다.
범죄 발생 장소는 노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54.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단독주택 8.0%, 유흥업소 5.9%, 아파트·연립다세대 5.4% 등이었다.
■범죄자 30·40대가 주류
범죄자 연령은 41∼50세가 26.4%, 31∼40세가 23.2%로 30∼40대가 절반을 넘었고 이어 20대가 16.3%, 50대가 11.4%였으며 20세 미만도 4.4%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등 피고용인 31%, 자영업 22.2%, 무직자 15.8%, 전문직 1.5%, 공무원 0.4%였다.
구체적인 직업분포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11.7%, 운전자. 6.1%, 일용직 노동자 4.7%, 학생 4.5%, 의사ㆍ종교인 각각 0.2%, 교수 0.1%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전체 범죄의 0.6%에 달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0.3%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몽골, 미국, 대만, 베트남, 타이,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의 순으로 외국인 범죄가 많았다.
■전과 9범 이상 14만명..재범률 심각
전과 여부가 확인된 범죄자 가운데 초범은 32.8%였지만 전과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47.5%에 달해 재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과 1범이 11.9%, 2범이 8.3%, 3범이 6.1%였고 전과 9범 이상도 14만여명(7.1%)에 달했다.
공범이 있는 경우 관계는 직장동료가 4만여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동네친구가 3만6000여명, 학교동창이 2만5000여명이었으며 애인도 5700여명, 교도소ㆍ소년원 동기도 77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 동기는 ‘우발적’이 30만4000여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27만6000여건(13.9%), 생활비 마련(2.6%), 유흥비 마련(0.4%) 순이었다.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졸자 32.9%, 대졸자 6.2%, 중졸자 5.8%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구속 기소된 범죄자는 3만3000여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1.7%였고 불구속 기소가 8만3197명(4.2%)이었으며 약식기소된 사람이 4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6급 공무원 뇌물 많이 받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5급(사무관)∼6급(주사)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878명의 공무원이 형사 입건돼 2787명이 기소됐다. 죄목별로는 폭행, 공갈 등 강력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1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뢰 등 공무원범죄가 717명,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가 491명으로 뒤를 이었다.
입건자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이 3759명(47.7%)이었고 국가공무원이 3024명(38.4%), 교육공무원이 804명(10.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편제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을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889명(11.3%), 경찰청이 849명(10.8%)으로 서로 비슷했고 정보통신부가 241명(3.1%), 법무부 233명(3%), 국세청 86명(1.1%)으로 뒤따랐다.
특히 비리 공무원의 숫자는 5∼7급 공무원 등 실무급 공무원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717명은 6급공무원이 168명으로 제일 많았고 7급 공무원 133명, 5급 공무원 113명이었다.
이 가운데 뇌물죄로 입건된 95명을 살펴보면 6급 공무원이 27명, 5급 공무원이 21명, 7급 공무원이 16명으로 다른 직급에 비해 많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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