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북핵 6자 회담이나 우리 정부의 대북원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핵 6자회담이 이르면 오는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가급적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려 했으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ASEM 준비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검증의정서 내용을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뒤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미국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6자회담 관련국 간에 공감이 이뤄진 것인 만큼 북한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ASEM과 겹치지 않는 일정을 잡아 조만간 6자회담 참가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빨리 가동하기로 한다면 ASEM 일정에 앞서 열릴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6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ASEM 준비에 주력하는 중국의 입장과 오는 11월4일 미국의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말께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식량·원자재 등 대북지원이 속도를 내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미·북한간 이번 합의로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대북사업이 긍정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이 같은 분위기를 시사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대북 사업을 재조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조정 여부가 정부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대북 사업을 언제 어떻게 재조정할지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연말까지 대북식량지원의 시기와 방법, 물량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최근 해빙무드에 편승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6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철강재 제공도 관련된 사안이라 재조정의 범주 안에 넣고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철강재 3000t의 우선적인 배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대가로 제공해 온 중유 및 에너지관련 설비·자재 중 일부인 자동용접강관 3000t을 9∼10월 중 보낼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으로 잠정 보류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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