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오바마, 신뉴딜 정책 기조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이른바 ‘신 뉴딜정책’ 골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부사안은 수주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6일(현지시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취임 직수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취임식 이전에 경기부양과 관련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당선자는 취임 선서 직후 곧바로 이들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취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안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 오바마 당선인의 일관된 지적이었다.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오바마 당선인의 신 뉴딜정책 골격은 윤곽이 드러났다.신 뉴딜정책은 오는 2011년까지 최소한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로, 교량 등 사회기간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 위주가 된다.

그는 연방정부 건물의 낡은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형광등 같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조명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수십억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계획은 각 주정부가 도로나 다리 등을 신속하게 새로 놓거나 보수하는 데 돈을 쓰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뺏기는 시스템이다.오바마 당선자는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면서 “즉각 돈을 풀거나 아니면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안에는 학교 건물 현대화도 포함돼 있다.학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실에 새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오바마 당선자는 그 일환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 고속도로 재정비에도 나설 것”이라며 “미국이 인터넷 접속에서 15위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고속 인터넷망은 미 사회를 정보망으로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오바마 당선인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학교와 도서관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병원들 역시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면 모든 의사와 병원이 최첨단 의학기술과 전자 의무기록을 공유함으로써 규제와 의료사고가 줄어들고 매년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오바마 당선자는 밝혔다. /[e-mail]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