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카지노 논의 사행산업 규제안과 마찰

최근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설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행산업 규제안을 이미 확정한 바 있는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일각에서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용방안(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방안 및 수익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지역 시민단체, 제주도의회,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가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으로 국부유출을 막는 방안 및 이에 대한 각계 의견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역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카지노 시설 도입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객 카지노 시설 도입에 대한 여론에다 제주도의 의견 등이 제시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고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감위 한 민간위원은 “카지노 시설 도입 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한 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사감위측과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정책토론회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시설 건립이 추진된다면 사감위 종합계획안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계획안에 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감위 관계자는 “카지노 시설 건립 추진은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가 건립될 경우 관련 부처는 사행산업 총량조정을 감안해야 하고 총량조정을 하려면 사감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사감위는 지난달 18일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행산업 관련 부처 등과 17차례에 걸친 협의를 갖고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 허용 또는 외국인카지노의 내국인 제한적 출입 허용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 불허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