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신기술산업·녹색성장으로 재도약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 대응방향 가운데 3단계인 ‘경제재도약’의 핵심은 △신기술산업 확대 △녹색성장 비전 구체화 △해외진출 확대다.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확대로 미래지향적인 기초, 원천연구와 신성장동력 분야를 발굴하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녹색 산업화로 녹색 성장의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해외자원 확보와 해외투자 확대, 우수인력 영입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R&D 투자에 12조3000억원을 투입, 핵심기술과 미래지향적인 기초, 원천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는 민간 R&D 투자 유도 차원에서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전력 요금도 깎아줄 계획이다.

신성장산업에는 기존의 것외에도 맞춤형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통신(IT) 서비스·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특히 의료,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며 방송광고 경쟁 도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독점권이 폐지된다.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에 녹색기술 결합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제품 등은 태양전지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만큼 정부는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에서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내년 7월 조기 양산되는 그린카 등 친환경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총 310만원 수준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또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지역과 정상급 자원외교 추진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밀과 대두,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와 연해주 등 전략지역을 우선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우수인력 유입 차원에서 금융·과학 등 분야의 인재를 위해 이들의 비자와 이민제도 개선 등도 검토하며 안정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한상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개최와 교포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 말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정률(0.9%)에서 변동 요율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e-mail]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