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국회사무처 "별정직-->계약직 전환" 논란..야당 "원칙.기준도 없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가 마련한 사무처 직제개편안 중 별정직 공무원의 계약직 전환 추진을 놓고 정치권과 사무처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직제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별정직 공무원 34명의 직위를 폐지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과 사무처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국회방송 직원 22명을 기존 별정직에서 일반 계약직(8명)과 전문 계약직(14명)으로 전환하려는 사무처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까지 논의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춰야 할 국회방송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권 등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 출신의 박계동 사무총장이 인사권자인 만큼 향후 방송장악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계약직 전환문제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정 초래 등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달까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처측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업무관련 전문기술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 별정직 직위를 폐지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무처 인력 운용상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회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킨다는 입장이다.

사무처측은 또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국회 각 상임위 회의 등을 단순 중계방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 편성 등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보도함으로써 국회방송 특유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방송측 직원들과 사무처 노조측은 ‘원칙과 기준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처 노조측 고위 관계자는 “국회방송 직원의 계약직 전환은 방송장악 우려를 낳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사무처가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소집, 이날 보류된 사무처 직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