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능생이 입학하는 2010학년도까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 등 기존 대입제도가 유지되다가 2012학년도부터는 완전 대입자율화로 사실상 3불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200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자율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안 등 올해 추진 사업 및 조직 개편 등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그동안 정부의 대입자율화 방침에 따라 사실상 폐지가 예상된 3불정책의 경우 사회적 혼란을 감안, 2010학년도까지는 유지하되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3불정책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논술가이드라인이 없어진데다 대교협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를 다양화하기로 결정,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2불정책’은 사실상 폐지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2011학년도 대입의 자세한 내용은 6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2012학년도부터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자율화’를 실현키로 결정했다.
대교협은 또 대학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및 학생부 반영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대학별 합리적인 전형방식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2010학년도까지는 3불정책 등 대입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정책은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대학지원 방안에 대한 대학들 요구가 쏟아졌다. 전국 대학 총장들은 총회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로스쿨 정원 확대, 교수 증원, 재정지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로스쿨을 정원 40명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개회사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매년 10조원 정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로스쿨 정원 확대의 경우 현재는 힘들지만 2015년께 검토하겠다고, 재정지원은 가능한 늘리며 대학 지원 특례법 제정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198개 대교협 회원 대학 중 152개 대학 총장들을 비롯, 안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