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美 일자리 보호주의는 귀족 근로자만 위하는 꼴”

“일자리 보호주의는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없는 귀족 근로자만 보호하는 꼴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일자리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나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외국인력의 미국 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 정책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미 상원이 경기침체 여파로 치솟는 실업률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쿼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1987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미국 경제대통령을 지낸 그린스펀은 이날 미 상원 ‘이민법 개혁 소위’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H-1B 비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H-1B 때문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달아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린스펀 전 의장이 H-1B 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내세운 것은 부동산 거품에 따른 주택가격 폭락이다.

외국 인력이 계속 미국에 유입돼야 남아도는 주택을 채울 수 있고 주택가격 하락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린스펀은 이어 “베이비 붐 세대의 고급인력이 머잖아 은퇴하면 고급인력 부족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외국 전문인력의 채용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H-1B 쿼타 확대를 통해 외국 고급인력을 더 유치해야 고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줄고 미국의 임금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