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당초 취지에 맞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해왔는지 등의 성과와 실시협약에 따른 누락시공, 부족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분야 미장크랙 및 옥상 바닥 균열 등의 단순하자는 건축물 및 다짐토량의 자리잡음 및 신축시 온도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개교시기에 맞추어 시설물을 조기 완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21개교 53건의 누락시공, 부족시공 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신분상 징계처분함은 물론 누락·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보완시공토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사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시정 8건, 개선안 10건을 각각 통보하고 관련공무원 35명을 신분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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