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산장려 지원확대 “난임가구에 최고 150만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임신이 잘 안되는 난임가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 가구당 최고 150만원의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가구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에서 내년부터는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수정 시술이 저출산 대책 중 효과가 크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 102억원을 투입, 이들 가구에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회당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 27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던 시험관(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총 예산이 올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맞벌이 난임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공수정 시술이 저출산 대책 중 효과가 큰 불임부부 보조생식술임에도 정부가 서민층 가구에 시험관 시술비만 일부 지급할 뿐 정작 인공수정비 지원이 없어 출산 장려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난임 가구에 대한 시술비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 가구에 대한 시험관 및 인공수정 지원을 올 1만8000건에서 오는 2013년 3만7000건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유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