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근 5년간 산단업체 60%, 환경오염 정화조치 불이행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60% 정도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이뤄진 토양 및 지하수 실태조사에서 오염기준을 초과, 정화명령을 받은 112개 업체 중 46개 업체만 정화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66개 업체 중 현재 정화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는 13곳에 불과했다.

9개 업체는 정화계획서만 제출한 상태며 나머지 44개 업체는 계획수립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산단별 분포는 △인천 한국수출산단 7개 △대구 성서산단 12개 △서대구산단 12개 △울산 온산산단 2개 △울산 미포산단 6개 △경기 시화산단 10개 △전북 익산산단 1개 △전남 여수산단 4개 △경남 진주상평산단 1개 △경남 창원산단 11개 등이다.

권 의원은 “아직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말로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화비용 부담이나 정화대상 범위 불확실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명령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