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71.3%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

정부가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도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투기업의 71.3%는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72.4%나 됐다.

외투기업들은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80.3%)고 응답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75.7%는 투자를 결정할 때 노사관계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운동 방식이 여전히 투쟁적이라고 생각하는 외투기업들이 85.0%에 달해 노동운동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외투기업들은 ‘상급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투쟁’(36.0%) ‘대화·타협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32.7%) 등을 한국의 노동운동 관행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외투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먼저 외투기업의 82.0%는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경직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주요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7%였으며 파업시 대체근로는 선진국처럼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노조에 가입돼 있을 경우 나머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4.7%에 달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65.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윤휘종기자